|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시 즉시 범죄인지 실시 안내 | 관리자 | 2025-09-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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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세움에듀 입니다.
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과 동시에, 감독 및 점검 조치 기준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변경 전 (감독) 일반감독 시 일부 조항 선 시정 기회 부여, 미이행시 사법조치 (점검) 선 시정기회 부여, 미이행시 사법처리
변경 후 (감독) 특별감독과 동일하게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조치(10.1~) (점검) 선 시정기회 부여, 10일 이내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감독으러 전환
귀사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.
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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